맨큐의 경제학 - 6장. 수요, 공급과 정부정책 (2)

1.  조세

정부는 기간산업, 교육, 국방의 목적에 사용할 재원 조달을 위해 세금을 활용

거래 단위 당 10%의 세금을 부과할 경우 공급자와 소비자간에 누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가?

조세의 귀착 (Tax incidence)

세금이 시장 참여자 사이에서 분담되는 현상

조세를 판매자와 구매자가 어떻게 나누어 내는 지의 문제

구매자와 판매자의 상대적인 협상력에 따라 조세의 귀착이 결정

Incidence                     [|ɪnsɪdəns]       "(사건의) 발생률", "(빛의) 입사"
영영사전	The incidence of something bad, such as a disease, is the frequency with which it occurs, or the occasions when it occurs
예	낮은 발생률 / 높은 발생률               A low incidence / A high incidence  발병률이 많이 감소했다.                  The incidence of illness has fallen greatly  범죄 발생률이 높은 지역                  An area with a high incidence of crime
비교	그 세금은 누구에게 부과되는 가?            What is the incidence of the tax?

2. 판매자에 대한 과세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거래 단위 당 세금을 부과할 경우 공급자가 세금을 내도록 함

1) 3단계 분석 - 정부에서 0.5달러의 세금을 판매자에게 부과

  1 단계 : 수요는 그대로이나 가격을 판매자는 가격을 상승시켜 세금을 부담한다. 

  2 단계 :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 (기존 균형 가격에서 부과된 세금을 낼수 있는 만큼)
               구매금액 (3.30 달러) - 판매자의 수입 (2.80 달러) = 세금 (0.5달러) 

  3 단계 : 이동 후 새로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정해지고 거래량은 줄어듬 
               구매자는 0.30불을 더 내고 판매자는 2.80달러를 갖는다.

  

2) 조세의 귀착 (세금을 누가 부담하는가?)

     판매자들에게 부과한 세금은 결국 공동으로 부담한다. (부담의 양은 재화의 탄력성에 의해 결정)

     세금은 시장 거래를 억제한다. 

3. 구매자에 대한 과세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거래 단위 당 세금을 부과할 경우 구매자가 세금을 내도록 함 

1) 3 단계 분석 -  정부에서 0.5달러의 세금을 구매자에게 부과

    1 단계 : 조세 부담으로 구매 가격이 상승하여 수요 곡선에 영향을 미침

    2 단계 : 수요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하여 거래량을 줄임
                 구매금액 (3.30 달러) - 판매자의 수입 (2.80 달러) = 세금 (0.5달러) 

    3 단계 : 이동 후 새로운 균형 가격 후 구매자들은 기존보다 낮은 가격을 낸다.

2) 조세의 귀착 (세금을 누가 부담하는가?)

    구매자에게 부과되는 세금과 판매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동일한 결과를 얻는다. 

    차이점은 세금을 누가 정부에 납부하는 가이다.  

      

 

   예) 곰탕의 가격 사례 ( 조세가 없을 경우 10000원이라 가정하자)

         11000원 에서는 곰탕의 판매가 주춤
         10100원 으로 가격을 낮추니 판매가 늘어남

4. 정리

세금은 누가 낼지를 법으로는 규정할 수 있지만 진정한 세금 부담은 법으로 정할 수 없다.

조세의 귀착은 수요와 공급의 힘에 따라 결정된다.  

협상력의 높은 사람이 세금의 부과를 결정

사례 - 급여세

정부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명문화

그러나 법과 상관없이 누구에게 부담하더라도 무관하게 결정된다. 

5. 탄력성과 조세 귀착

탄력성에 따라 조세 부담이 결정된다. 

• 공급이 수요보다 탄력적이면 (완만한 기울기), 세금은 구매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
• 수요가 공급보다 탄력적이면 (완만한 기울기), 세금은 판매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 

조세 부과 효과 (탄력성이 낮을 수록 징수 효과가 좋다)

쌀, 소금 (가격이 올라도 살 수 밖에 없는 필수재)
석유, 담배  (조세 확보하기 좋은 품목) 

사치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부자들만이 모피, 비행기등을 구매하므로 사치세를 낼 것으로 판단하고 미국에서 시행

예) 요트의 사례

     요트의 수요는 매우 탄력적, 요트의 공급은 비탄력적

     세금 부담은 요트회사와 근로자 (세금으로 요트 가격이 큰폭으로 하락)

     결국 미국은 사치세를 폐지

담배세의 효과 

담배세를 높이는 이유는 세수확보와 거래량의 제한에 있다. 

담배세는 거래량 제한 효과는 작고 대신 세수 증대 효과는 크다

공급자에게는 가격 하락, 수요자는 가격 상승으로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