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큐의 경제학 - 8장. 조세의 경제적 비용

1. 조세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 

세금부과의 효과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세금은 나누어 부담한다. 
    - 구입자에게 부과시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
    - 판매자에게 부과시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

거래량이 감소한다.

조세 수입
정부의 조세 수입은 다음과 같다.

         조세 수입 (Tax Revenue) = 세금 (Tax) * 거래량 (Quantity)

 

2. 조세가 시장 참여자에게 미치는 효과

• 세금이 없는 경우의 경제적 잉여 (가격이 P1)
  조세 수입 : 0
  소비자 잉여 : A+B+C
  생산자 잉여 : D+E+F
  총잉여 : A+B+C+D+E+F
  
  
• 세금이 있는 경우의 경제적 잉여 (가격이 PB로 이동)
  조세 수입 : B + D
  소비자 잉여 : A
  생산자 잉여 : F
  총잉여 : A+B+D+F

경제적 손순실 (Deadweight Loss)
세금부과 등과 같은 시장 왜곡 현상에 따라 초래되는 총잉여 감소분 (C+E)

1) 발생원인

   정부의 세금 부과 --> 거래량 감소 -->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자유 거래 감소 --> 잠재적 이득 미실현 --> 경재적 순손실이 발생 

3. 세금에 의한 왜곡과 탄력성

비탄력적인 공급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 (급한 기울기)

탄력적 공급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 (완만한 기울기)

비탄력적 수요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

탄력적 수요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

4. 세금의 크기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과 조세 수입

세금 부과가 클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증가한다.

레퍼곡선 (Laffer Curve)
레퍼가 주장한 조세수입과 세율과의 관계이고,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레이건의 경험 : 높은 세율은 사람들이 일을 덜하게 만들고 낮은 세율은 일을 더하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