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격 통제

재화 판매 가격의 상한과 하한을 법으로 결정하는 것

    • 가격 상한제 (Price Ceiling)
      재화의 법적 최고 가격을 정하는 것

이자율에 대한 상한제 (신용카드 연체 이자율 25%)

  •  
  • 가격 하한제 (Price Floor)
    재화의 법적 최저 가격을 정하는 것
 
2. Price Ceiling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 실효성없는 가격 상한제 (Non-binding price ceiling)
    균형가격 이상에서 책정된 최고 가격
    시장에 아무런 영향 없음 

  • 실효성 있는 가격 상한제 (Binding price ceiling)
    균형가격 이하에서 책정된 최고 가격
    공급 부족으로 재화 부족 현상으로 인해 재화 할당 방식 (rationing)이 중요하지만 대부분 실패

    예) 아이스크림 시장 가격 3달러이나 가격 상한제가 도입된 경우
         수요량에 공급량이 미치지 못하므로 Shortage 발생 

 
사례 - 휘발유 가격 상한제
1973년 OPEC이 공급량 통제를 통한 가격 인상을 유도하였다. 
정유회사들은 가격을 올릴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자들은 주유소에서 줄을 섰다. 왜일까?
 
 

 

휘발유 공급의 감소로 인해 가격이 상승해야 하지만, 가격 상한제로 인해 통제 되었다. 

재화 할당 방식이 잘못되어 Shortage를 견디지 못하고 가격 상한제를 폐지했다. 

 

 

사례 - 임대료 규제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시행

단기적으로는 공급 부족이 적으나 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이 심해진다. 

재화의 할당 방식이 선착순, 아이없는 세입자, 뇌물 등으로 왜곡이 심해진다. 

또한, 공급 부족으로 질 낮은 주택 공급을 막기 위해 새로운 규제와 감시가 필요하다.

 

 

 

 

사례 - 신규 분양 아파트 가격 상한제
아파트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해결 방안으로 가격 상한제 도입 (단기적 효과)

장기적으로 가격 상한제의 부작용 막기 위해  대책을 시행

  •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정책
    공공 택지의 저가 분양

  • 수요를 줄이기 위한 정책
    종합 부동산 보유세 시행 

 

 

 

3. 가격 하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 실효성이 없는 가격 하한제 (Non-binding Price Floor)
    시장 청산 가격 또는 균형가격 보다 최저 하한이 높은 경우

  • 실효성이 있는 가격 하한제 (Binding Price Floor)
    시장 청산 가격 또는 균형가격 보다 가격이 최저 하한이 낮은 경우
    공급 과잉을 야기하여 재화 배분 방식이 필요하고 대부분 실패 (인종적 유대 강조, 국수주의)
 
 
사례 - 최저임금제
최저 임금을 노동법에 규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
임금과 노동인구의 수에 따라 자연히 결정되는 균형 임금을 강제로 지정함
노동의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면 실업이 발생 
 

 

 

저소득 직장인의 임금은 증가하나 실업 증가라는 부족은 있다. 

  • 옹호자 : 저소득 계층의 소득을 향상 시키는 방법
  • 반대자 : 빈곤을 퇴치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10대들의 학업 중단 조장과 직장 훈련 기회 박탈
 
4. 정리
 
반대 이유
경제학의 기본원리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에 따라 가격 통제를 반대
가격은 시장에 의해 결정되므로 인위적인 통제는 자원 분배에 문제를 일으킨다.
 
찬성이유
경제학의 기본원리 "정부가 시장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에 따라 가격 통제 가능
시장 실패로 인한 자원 분배의 불균형을 정부가 해결 
 
현실
저소득층 근로자의 소득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제  --> 실업률 증가 --> 임금 보조 제도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비 개선을 위한 임대로 통제 --> 질 낮은 주택의 보급 --> 임대로 보조금 제도
결국은 세금 인상의 요인
 
 
사례 - 베네수엘라의 가격 통제
2012년 베네슈엘라의 휴고 차베스 대통령은 가격 통제 정책 시행
저소득층에게 필수품과 식품을 낮은 가격에 공급하고자 시도
필수품과 식품의 공급 부족 사태 발생하여 가게마다 긴 줄이 생김

1.  과학적 접근 


과학적 방법론

관찰과 이론에 따라 접근

경제학의 단점은 관찰이나 실험이 어렵다. 

 

예) 뉴턴의 사과 
      사과를 관찰하여 만유인력의 법칙 정립



가정하기

복잡한 세계를 단순화해서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예) 국제 무역의 효과 분석

     이 세상에 두 나라만 존재하고, 두 재화만 존재한다고 가정



경제 모형

비현실적인 인체모형으로 인체를 이해할 수 있듯히 경제학자는 경제 모형으로 경제를 이해 

단순한 모형일 수록 좋은 모형이 된다. 


예) 비행기의 예 (매우 정교한 플라스틱 비행기와 종이비행기)

      플라스틱 비행기는 날지 않고 종이 비행기는 잘 날아간다.
      플라스틱 비행기는 비행기를 보여주지만 날아가는 방식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현실에 경제 모형이 맞지 않을 때는 고려되지 않은 원인을 파악하여 새롭게 정립


예) 협상 시 유대관계를 고려하는 경제 모델
     일반 이론 : 좋은 카드를 가지면 좋은 결과를 얻는다.
     실제         : 나쁜 카드를 가지고도 인간적인 관계로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있다.

      

 



경제 순환 모형 (Circular-flow diagram)

경제의 동작을 이해하기 위해 정리한 모형

  • 산출물 시장
    기업의 생산을 가계가 소비

  • 생산요소 시장
    업이 가계로 부터 부동산을 빌림 (임대소득)
                                  자본을 빌림 (이자 소득)
                                  노동을 빌림 (근로 소득)




분권적인 의사결정이 자원 배분이 이루어져 가계의 소비량과 기업의 생산량이 결정

예) 자동차 산업과 컴퓨터 산업의 비교

      자동차 산업의 경기 전망이 좋을 경우 수익성이 좋고, 자동차의 가격이 좋아진다.
      기업들은 컴퓨터보다는 자동차 산업에 더 투자할 것이다.
      자동차의 부품이나 자체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므로  자원 배분이 자연스럽게 이동




생산 가능 곡선 (Production Possibilities Frontier)

한 나라의 경제가 주어진 생산 요소와 생산 기술을 사용하여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산출물의 조합 표시 

생산 가능 곡선은 한 사회가 당면한 선택의 대가를 표시 (선택의 대가로 선택하지 않은 그 무엇)


예) 자동차와 컴퓨터 산업만 존재하고 이 산업은 모든 생산 요소와 생산 기술을 사용한다

     모든 자원이 자동차에 투입되면 최대 1000대를 생산
     모든 자원이 컴퓨터에 투입되면 최대 3000대를 생산




 

경제학의 분야 

  • 미시경제학 (microeconomics) 
    개별 시장에 관심

    가격 기능과 자원 배분

  • 거시 경제학 (macroeconomics)
    나라 경제
    국민 소득, 이자율, 인플레이션, 환율


 Microeconomics                [-ì:kənɑ́miks]   "미시경제학"                    

 영영사전

  the branch of economics concerned with particular commodities, firms, or individuals and the economic relationships between them

 예

 나는 미시경제학에 대한 리포트를 써야한다.

                 I have to write an essay concerning microeconomics



 Microeconomics                [-ì:kənɑ́miks]   "거시경제학"                    

 영영사전

  the branch of economics concerned with aggregates, such as national income, consumption, and investment

 예

 너무 많은 정치인들이 거시 경제학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Too many politicians forget the importance of macroeconomics





2. 정책 조언자적 접근 


분석 방법

규범적 목표를 제시할 경우는 정책 조언자


예) 최저 임금제

      최저 임금제는 실업을 유발할 것이다. (실증적 주장 : 현실을 설명) 

      최저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규범적 주장 : 방향 제시)





3. 원인과 결과 


수요 곡선의 사례

수요 곡선은 가격에 따른 제품 수요량을 표시한다. 

이 곡선은 실제 현실이 아닌 가상 곡선이다. 





누락변수 (omitted variable)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측정할 때 다른 변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 

누락된 제 3의 변수에 의한 판단 실수

항상 제 3의 누락변수가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예) 라이터와 암의 관계

      라이터의 개수가 많은 가정이 발암확률이 크다




 Omit                |mɪt]                  "생략하다", "누락시키다                    

 영영사전

  If you omit something you do not include it an activity or piece of work, deliberately or accidentally

 예

 리스트에서 그의 이름을 빠뜨리지 마세요.  Don't omit his name from the list

  



뒤바뀐 인과 관계 (Reverse causality)

가격이 수요량을 초래한 것인지 수요량이 가격을 초래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잘못 읽어내는 실수


예) 강력범죄와 경찰관수의 증가

      강력범죄가 많아서 경찰관이 수가 증가한 것인지, 경찰관 수가 많아서 강력범죄가 증가한 것인지


예) 미니밴 판매량의 증가

     아기의 증가로 미니밴의 판매가 증가한 것이지 미니밴의 판매가 인구 증가를 유발하는 것이 아님



 Causality              [kɔ:|zӕləti]              "인과 관계"                  

 영영사전

  Causality is the relationship of cause and effect. 

 예

 우리는 인과 관계를 찾는 사회에 살고 있다.

                       We live in a society that looks for causality




4. 가격의 결정 


감자와 고기의 생산 방식 가정하기

프랭크와 로즈는 각자 감자와 고기를 생산한다. 

프랭크는 고기만 생산하고, 로즈는 감자만 생산한다. 

위의 두 사례 중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


절대 우위 (Absolute advantage)

개인이나 기업, 국가 간의 생산성을 비교하기 위한 개념

투입되는 생산요소의 양이 적은 생산자가 절대 우위를 점유


비교우위 (Comparative advantage)

다른 생산자에 비해 같은 상품을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


가격의 결정

비교우위의 원리는 전문화와 자유거래를 통해 모든 사람이 이득을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래가격은 반드시 두 재화의 기회비용 사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예) 최고의 미식 축구 선수가 집의 잔디를 깍아야 하는가

      최고의 미식 축구 선수는 2시간동안 2만달러를 벌고

      옆집 친구는 2시간 일하고 40달러는 번다

      옆집 친구에게 40달러와 2만달러 사이의 가격을 제시한다면 두 사람 모두 이득을 본다

      

 



1. 조세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 


세금부과의 효과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세금은 나누어 부담한다. 
    - 구입자에게 부과시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
    - 판매자에게 부과시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

거래량이 감소한다.





조세 수입
정부의 조세 수입은 다음과 같다.

         조세 수입 (Tax Revenue) = 세금 (Tax) * 거래량 (Quantity)

 


2. 조세가 시장 참여자에게 미치는 효과






  • 세금이 없는 경우의 경제적 잉여 (가격이 P1)
    조세 수입 : 0
    소비자 잉여 : A+B+C
    생산자 잉여 : D+E+F
    총잉여 : A+B+C+D+E+F

  • 세금이 있는 경우의 경제적 잉여 (가격이 PB로 이동)
    조세 수입 : B + D
    소비자 잉여 : A
    생산자 잉여 : F
    총잉여 : A+B+D+F



경제적 손순실 (Deadweight Loss)
세금부과 등과 같은 시장 왜곡 현상에 따라 초래되는 총잉여 감소분 (C+E)


1) 발생원인

   정부의 세금 부과 --> 거래량 감소 -->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자유 거래 감소 --> 잠재적 이득 미실현 --> 경재적 순손실이 발생 




3. 세금에 의한 왜곡과 탄력성



비탄력적인 공급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 (급한 기울기)



탄력적 공급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 (완만한 기울기)



비탄력적 수요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








탄력적 수요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




4. 세금의 크기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과 조세 수입



세금 부과가 클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증가한다.



레퍼곡선 (Laffer Curve)
레퍼가 주장한 조세수입과 세율과의 관계이고,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레이건의 경험 : 높은 세율은 사람들이 일을 덜하게 만들고 낮은 세율은 일을 더하게 만든다.









1. 후생 경제학 (Welfare Economics)
   시장에 의해 자원이 바람직하게 분배 되었는 지를  확인하는 작업

   공급자와 수요자가 시장에 참여하여 얻은 이득과 사회 전체의 이득을 고려

 

 

 Welfare economics                [-ì:kənɑ́miks]   "후생 경제학"                    
 영영사전   the aspects of economics theory concerned with the welfare of society and priorities to be observed in the allocation of resources

 

 

 

2. 소비자 잉여

 

지불용의 (Willingness to pay)

구입 희망자가 어떤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최고 금액

구매자는 지불용의를 초과하는 가격을 내고 사지 않지만, 더 낮은 가격에 사고 싶어한다. 

 

 

 Willingness to do something            [wíliŋnis]   "기꺼이 하기", "                    
 예   자진해서 그 운동을 지지하고 싶다는 의향을 표명했다.
        I expressed my willingness to support the cause


 네이버 캐스트에 출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거죠
         I showed my willingness to be on the NAVER cast

 

 

소비자 잉여 (Consumer surplus)
구입자의 지불용의에서 구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뺸 나머지 금액

소비자가 시장에 참여하여 얻은 이득

 

예) 100불 정가의 CD
      CD를 100불 지불 용의가 있었으나 80불에 구매시 20불의 소비자 잉여 발생.

 

예) 100불 정가의 CD

      경매를 통해 70불에 구매할 경우 지불용의가 100불인 소비자는 30불의 소비자 잉여 발생

      경매를 통해 70불에 구매할 경우 지불용의가 80불인 소비자는 10불의 소비자 잉여 발생

      합계 40불의 소비자 잉여 발생

 

 

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자 잉여 계산하기

소비자가 낮은 가격에 물건의 가격이 낮아 질수록 이득을 본다. 

가격이 P 일경우 소비자 잉여에서 가격이 낮아질 경우 추가로 생기는 소비자 잉여를 계산할 수 있다.  

 

 

 

정리

소비자 잉여 (Consumer Surplus)는 시장 성과를 평가

소비자의 취향을 존중한다면 경제 후생의 좋은 지표

 

예) 마약

     소비자는 높은 지불용의가 있는 마약에 가격이 아무리 싸도 소비자잉여가 좋다고 하기 어렵다.

 

 

3. 생산자 잉여 

 

비용 (Cost)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생산자가 포기해야 하는 모든 것의 가치

 

 

생산자 잉여 (Producer Surplus)

공급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공급자가 그 물건을 제공하는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

 

예) 600불 짜리 페인트공 잡

     페인트공의 비용은 500불인 상황에서 600불에 금액을 제시 받았다면 생산자 잉여는 100불

 

예) 800불 짜리 페인트공 잡 두명

      페인트공의 비용은 500불인 상황인 자는 서 600불에 금액을 제시 받았다면 생산자 잉여는 100불

      페인트공의 비용이 600불인 상황인 자는 

 

 

 

가격 하락에 따른 생산자 잉여 계산하기

소비자가 낮은 가격에 물건의 가격이 낮아 질수록 이득을 본다. 

가격이 P 일경우 소비자 잉여에서 가격이 낮아질 경우 추가로 생기는 소비자 잉여를 계산할 수 있다.  

 

 

 

 

 

 

 

 

4. 총잉여

총잉여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니다. 

        

         총잉여 = 소비자 잉여 + 생산자 잉여

                    = (소비자가 누리는 가치 -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 + (공급자가 받은 금액 - 공급자가 치른 비용)

                     

                    여기서,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과 "공급자가 받은 금액"은 상쇄되므로

                    = 소비자가 누리는 가치 - 공금자가 치른 비용

 

 

 

효율성 (Efficiency)    

사회 구성원이 누리는 총잉여를 극대화한 자원 배분의 속성

 

예) 피자의 크기

 

형평성 (Equality)
사회 구성원 간에 경제적 후생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속성

 

예) 피자의 분할

 

 

 Efficiency                    |fɪʃnsi]                    "효율성" , "능률"                                                            
 영영사전   Efficiency is the quality of being able to do a task successfully, without wasting time or energy.
 예  이 차의 연비는 얼마나 되요?          How's the fuel efficiency of this car?
 효율성을 증대시키다 / 능률을 떨어뜨리다   Increase work efficiency / decrease efficiency

 

 

 Equality                   [i|kwɑ:ləti]           "형평성", "평등"                                                            
 영영사전   Equality is the same status, rights and responsibility for all the members of a society, group or family.
 예  남녀 평등 / 인종 평등                             Sexual equality / Racial Equality
 이 세상의 유일한 평등은 죽음이다.          The sole equality on earth is death
 평등은 사람들의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Equality does not mean the same status of people 

 

 

 

5. 시장의 효율성

총잉여가 극대화되는가? 라는 질문

 

시장성과에 대한 결론

1) 자유로운 시장은 공급된 재화를 지불용의가 큰 수요자에게 배분되도록 한다.

2) 자유로운 시장은 생산비가 가장 저렴한 공급자에게 수요가 배분되도록 한다.

3) 자유로운 시장에서 생산된 재화의 수량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을 극대화하는 수량이다.

 

 

 

 

 

시장의 효율성 증대

전지전능한 자에 의한 인위적 조작보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이루지는 것이 좋다

이로 인해 자유로운 시장을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가장 좋은 방법 

 

 

사례 - 인간 장기시장

장기를 필요하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자유로운 시장 형성이 가능한가?

가난한 사람들의 희생으로 부자만 이득을 본다.

 

사례 - 도심의 주차난

샌프란시스코 길거리에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해 차등적인 주차비 징수 시행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돌아다니는 차량이 없어짐

반드시 주차할 공간이 있게 됨

그러나 저소득층의 반발 

 

 

 

6. 결론 : 시장의 효율과 실패

 

시장 효율의 전제 조건

  • 시장은 완전 경쟁적이다.
    현실 세계에서는 시장 지배력이 있는 시장이 존재한다.

  • 시장 성과는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만 적용
    현실세계는 외부효과가 있다. 
시장 지배력과 외부효과는 시장실패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시장실패
자유 방임 상태의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현상
정부에 의한 정책으로 경제 효율을 향상

1.  조세

정부는 기간산업, 교육, 국방의 목적에 사용할 재원 조달을 위해 세금을 활용

거래 단위 당 10%의 세금을 부과할 경우 공급자와 소비자간에 누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가?



조세의 귀착 (Tax incidence)

세금이 시장 참여자 사이에서 분담되는 현상

조세를 판매자와 구매자가 어떻게 나누어 내는 지의 문제

구매자와 판매자의 상대적인 협상력에 따라 조세의 귀착이 결정



 Incidence                     [|ɪnsɪdəns]       "(사건의) 발생률", "(빛의) 입사"                    

 영영사전

   The incidence of something bad, such as a disease, is the frequency with which it occurs, or the occasions when it occurs 

 낮은 발생률 / 높은 발생률               A low incidence / A high incidence

 발병률이 많이 감소했다.                  The incidence of illness has fallen greatly

 범죄 발생률이 높은 지역                  An area with a high incidence of crime

 비교

 그 세금은 누구에게 부과되는 가?            What is the incidence of the tax?




2. 판매자에 대한 과세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거래 단위 당 세금을 부과할 경우 공급자가 세금을 내도록 함


1) 3단계 분석 - 정부에서 0.5달러의 세금을 판매자에게 부과

  1 단계 : 수요는 그대로이나 가격을 판매자는 가격을 상승시켜 세금을 부담한다. 

  2 단계 :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 (기존 균형 가격에서 부과된 세금을 낼수 있는 만큼)
               구매금액 (3.30 달러) - 판매자의 수입 (2.80 달러) = 세금 (0.5달러) 

  3 단계 : 이동 후 새로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정해지고 거래량은 줄어듬 
               구매자는 0.30불을 더 내고 판매자는 2.80달러를 갖는다.

  




2) 조세의 귀착 (세금을 누가 부담하는가?)

     판매자들에게 부과한 세금은 결국 공동으로 부담한다. (부담의 양은 재화의 탄력성에 의해 결정)

     세금은 시장 거래를 억제한다. 





3. 구매자에 대한 과세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거래 단위 당 세금을 부과할 경우 구매자가 세금을 내도록 함 


1) 3 단계 분석 -  정부에서 0.5달러의 세금을 구매자에게 부과

    1 단계 : 조세 부담으로 구매 가격이 상승하여 수요 곡선에 영향을 미침

    2 단계 : 수요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하여 거래량을 줄임
                 구매금액 (3.30 달러) - 판매자의 수입 (2.80 달러) = 세금 (0.5달러) 

    3 단계 : 이동 후 새로운 균형 가격 후 구매자들은 기존보다 낮은 가격을 낸다.




2) 조세의 귀착 (세금을 누가 부담하는가?)

    구매자에게 부과되는 세금과 판매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동일한 결과를 얻는다. 

    차이점은 세금을 누가 정부에 납부하는 가이다.  

      

 

   예) 곰탕의 가격 사례 ( 조세가 없을 경우 10000원이라 가정하자)

         11000원 에서는 곰탕의 판매가 주춤
         10100원 으로 가격을 낮추니 판매가 늘어남





4. 정리

세금은 누가 낼지를 법으로는 규정할 수 있지만 진정한 세금 부담은 법으로 정할 수 없다.

조세의 귀착은 수요와 공급의 힘에 따라 결정된다.  

협상력의 높은 사람이 세금의 부과를 결정


사례 - 급여세

정부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명문화

그러나 법과 상관없이 누구에게 부담하더라도 무관하게 결정된다. 





5. 탄력성과 조세 귀착

탄력성에 따라 조세 부담이 결정된다. 

  • 공급이 수요보다 탄력적이면 (완만한 기울기), 세금은 구매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
  • 수요가 공급보다 탄력적이면 (완만한 기울기), 세금은 판매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 








조세 부과 효과 (탄력성이 낮을 수록 징수 효과가 좋다)

쌀, 소금 (가격이 올라도 살 수 밖에 없는 필수재)
석유, 담배  (조세 확보하기 좋은 품목) 



사치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부자들만이 모피, 비행기등을 구매하므로 사치세를 낼 것으로 판단하고 미국에서 시행


예) 요트의 사례

     요트의 수요는 매우 탄력적, 요트의 공급은 비탄력적

     세금 부담은 요트회사와 근로자 (세금으로 요트 가격이 큰폭으로 하락)

     결국 미국은 사치세를 폐지



담배세의 효과 

담배세를 높이는 이유는 세수확보와 거래량의 제한에 있다. 

담배세는 거래량 제한 효과는 작고 대신 세수 증대 효과는 크다

공급자에게는 가격 하락, 수요자는 가격 상승으로 작용



1. 탄력성

어떤 사건의 발생시 그 영향의 방향과 함께 크기도 함께 분석

정성적 (Qualitative)을 넘어 정량적 (Quantitative) 분석 필요


 Qualitative                    [|kwɑ:ləteɪtɪv]         "정성적 ", "질적인"                           

 영영사전

  Qualitative means relating to the nature or standard of something,

   rather than to its quantity

 두 제품은 질적인 차이가 있다.   

              There are qualitative difference between the two products


 질적인 향상                               Qualitative improvement

비교

  Quality                [|kwɑ:ləti]       질



 Quantitative               [|kwɑ:ntəteɪtɪv]     "정량적 ", "양적인"                    

 영영사전

  Quantitative means relating to different sizes or amounts of things

 두 가지 사이에 양적인 차이는 없다.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two in quantitative terms.


 양이 많아지면 질이 떨어진다.

                   What we gain in quantity we lose in quality

 비교

 Quantity          [|kwɑ:ntəti]  양, 수량



탄력성 (Elasticity)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그 변화 요인에 반응하는 정도 


                                        수량의 변화율 % 변화 요인의 변화율


가격의 변화에 따른 수량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큰  것

  • 가격이 10%오르면 수량이 5% 줄어든다. (비탄력적 기울기가 급격)
  • 가격이 10% 오르면 수량이 10% 줄어든다. 
  • 가격이 10% 오르면 수량이 20% 줄어든다. (탄력적, 기울기가 완만)



 Elasticity                 [|i:lӕ|stɪsəti;|elӕ|stɪsəti;ɪ||stɪsəti]    "탄성", "탄력성"

 영영사전

  The elasticity of a material or substance is its ability to return to its original shape, size, and condition after it has been scratched.

 탄력이 없는 피부              skin lacking elasticity

 고무 머리띠                      An elastic headband

 

 Elastic                  |lӕstɪk]               탄력적인,  탄력이 있는

 Inelastic               [ìnilǽstik]             탄력성이 없는, 비 탄력적인, 융통성이 없는





2. 수요의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 (Price elasticity of demand)

어떤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 지 나타내는 지표


                                               수요량의 변화율 % 가격 변화율


  • 탄력적 (Elastic) 
    가격의 변화에 수요량이 민감하게 변화  (기울기가 완만)

  • 비탄력적 (Inelastic)
    가격의 변화에 수요량이 약간 변화 (기울기가 급함)


수요의 탄력성의 결정요인
경험에 의해 확인된 몇가지가 있다. 
  • 밀접한 대체재의 존재
    대체재가 있는 재화는 탄력적

    예) 마가린과 버터 (대체제 관계이므로 탄력적)
    예) 달걀 (대체제가 없으므로 비 탄력젹)

  • 필수품과 사치품
    필수품은 비탄력적이지만, 사치품은 탄력적

    예) 병원 진료비 (비탄력적)
    예) 자가용 보트 (탄력적)

  • 시장의 범위
    시장의 범위가 좁을수록 탄력적, 넓을 수록 비탄력적

    예) 소주와 주류 (소주보다 주류는 비탄력적)

  • 측정 기간의 길이 
    단기보다는 장기적 측정이 비탄력적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계산법

      



예) 아이스크림 가격이 10% 인상 되었을 때 아이스크림 수요량이 20% 감소했을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20% / 10% = 2 이다. 또는 수요는 반비례하므로 - 20% / 10% = -2 로 표시하기도 한다.


예) 모니터 가격이 5% 증가하면, 본체의 수요량이 5% 줄어들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이다.



수요 곡선의 모양과 탄력성

기울기가 급할수록 비탄력적이며,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탄력적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총수입의 관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가격이 상승하면 총수입도 상승한다. (기울기가 완만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가격이 상승하면 총수입은 감소한다. (기울기가 급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과 같으면 가격이 변화해도 수입은 변화하지 않는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 (Income elasticity of demand)

소비자들의 소득이 변화할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하는 지를 나타냄

정상재의 수요 소득탄력성은 양수이다. 필수재는 소득탄력성이 낮다.

열등재의 수요 소득탄력성은 음수이다. 사치재는 소득탄려성이 크다




수요의 교차 탄력성 (Cross-price elasticity of demand)

한 재화의 가격이 변화할 때 다른 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하는 지를 나타냄





대체재의 수요 교차 탄력성은 양수이다.

보완재의 수요 교차 탄력성은 음수이다. 



3. 공급의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Price elasticity of supply)

어떤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이 얼마나 변하는 지 나타내는 지표


                 수요량의 변화율 % 가격 변화율

  • 탄력적 (Elastic)
    가격의 변화에 공급
    량이 민감하게 변화 (기울기가 완만)
    예) 공산품

  • 비탄력적 (Inelastic)
    가격의 변화에 공급
    량이 약간 변화 (기울기가 급격)
    예) 해변가의 인접 택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 계산법




예) 우유의 가격 변화율은 10%이고, 공급량의 변화율은 20%라고 할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20% / 10% = 2 이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2이다.



공급 곡선의 모양과 탄력성

기울기가 완만할 수록 탄력적이며, 기울기가 급할수록 비탄력적이다. 




4. 응용하기


밀을 재배하는 농부의 사례

밀의 생산량이 농부의 총수입인 상황에서 밀의 생산량을 20% 늘리는 새로운 종자가 발표됨

새로운 종자의 개발은 농부들이 더 잘 살 수 있게 하는가?


1) 3단계 분석법 활용

    1 단계 : 밀 생산량의 증가로 공급량이 증가하나 수요는 그대로 

    2 단계 : 농부들은 같은 가격에 더 많은 생산을 시도하므로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

    3 단계 : 각 가격에서 소비자들의 수요량은 변하지 않으므로 가격은 하락


2) 농부의 수입을 판단하기 위한 탄력성 확인

     농부들의 총수입은 판매량과 가격을 곱한 값이다.

     여기서 농부들의 수입이 늘기 위해서는 밀의 가격 탄력성에 달려있다. 

     밀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므로 기울기는 급하다. 

     결국, 농부들의 수입은 줄어들게 된다.


3) 농부들의 수입은 줄어 주는 데 왜 신품종을 도입하는가?

    미국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밀의 급격한 생산량 증가로 많은 농부들이 영농을 포기

    곡물 생산을 줄이는 정책을 통해 가격을 유지 

    곡물 가격 하락은 소비자에게 이득이나 농부에게는 나쁜 상황이다.






석유 수출국 기구가 고유가 유지에 실패한 이유

1970년대 OPEC 회원국들은 원유 판매 수입을 늘리기 위해 유가 인상을 결정한 후 공급량을 줄임

단기적으로는 원유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비탄력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탄력적이다.




1) 원유시장이 단기적으로 비탄력적인 이유

    공급 : 원유 매장량은 일정하고 원유 추출 능력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
    수요 : 수요자의 소비 습관은 쉽게 변화지 않기 때문


2) 원유 시장이 장기적으로 탄력적인 이유

     공급 : 높은 유가가 지속되면 새로운 탐사를 통한 시추가 활발

     수요 : 수요자들은 낡은 차를 연비가 좋은 차로 교체


3) 실패한 이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변화에 따라 실패함



마약퇴치정책으로 인한 마약 관련 범죄 

미국에서 매년 수십억달러를 지출하여 마약 퇴치 정책을 시행하는 중


1) 3단계 분석법 활용

    1 단계 : 마약 퇴치 정책으로 인한 마약 공급 비용의 증가로 공급량 감소

    2 단계 : 공급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하지만 수요는 변화없음

    3 단계 : 균형거래량은 감소하지만 가격은 급격히 상승

                 마약 거래량의 감소가 이루어짐


2) 마약 관련 범죄

    가격 상승으로 인해 마약 판매 수입은 증가하므로 마약 중독자들은 더 많은 돈이 필요

    단기적으로 마약 억제책은 더 많은 범죄를 유발

    장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새로운 마약 수요가 줄어들어 마약 중독자가 감소할 것이므로 장기적으로는 효과적

    


3) 공급량을 줄이기 보다는 수요를 줄이는 마약 퇴치 교육이 더욱 효과적

 





5. 결론

수요와 공급만 알면 경제학자이다.


1. 시장


시장 (Market)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사람들의 모임


경쟁시장 (Competitive Market)
소비자와 판매자가 매우 많아서 개별 소비자나 판매자가 시장 가격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시장

예) 아이스크림 가게

      가격을 올리면 다른 가게에서 소비자들이 구매


시장의 종류

  • 완전 경쟁 시장
    가장 단순한 형태의 시장환경

     예) 아이스크림 가게

  • 독점시장
    하나 또는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여 가격을 직접 결정하는 시장환경

    예) 지역 케이블 사업자




2. 수요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수요량 (Quantity demanded)
소비자들이 값을 치르고 구입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재화의 양



 Quantity              [|kwɑ:ntəti]               "양", "수량"                    

 영영사전

  A quantity is an amount that you can measure or count

  가격은 주문량에 따릅니다.

                 The price depends on the quantity of your order

  

  질보다 양으로                            Quantity over quality




수요의 법칙 (Law of demand)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재화의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수요 곡선 (Demand Curve)
가격과 수요량의 마이너스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곡선

가격이 0 일때는 상정하지 않고,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진 못하더라도 가격과 수요의 관계를 설명  


수요곡선의 이동

가격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한 수요의 변동이 발생하는 것을 표현

  • 수요의 증가 (Increase in demand)
    그래프를 우측으로 이동

  • 수요의 감소 (Decrease in demand)
    그래프를 좌측으로 이동


예) 아이스크림을 정기적으로 먹으면 건강에 좋다는 뉴스





Demand Curve를 이동시키는 주요 변수

가격 이외의 원인으로 수요량이 변화하면 수요곡선은 이동한다.


1) 소득
    개인의 소득이 변동에 따라 수요가 변화

    • 정상재 (normal good)
      소득의 증가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소득의 감소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

    • 열등재 (inferior good)
      소득의 증가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고, 소득의 감소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


     예) 교통수단

          정상재 : 자동차 또는 택시 (소득의 증가에 따라 수요 증가)

          열등재 : 버스 (소득의 증가에 따라 버스 사용자의 감소)


     예) 주류
           정상재 : 양주

           열등재 : 소주


    • 기팬재 (Giffen goods)
      열등재의 가격이 오름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
      가격이 수요를 결정하는 유일한 변수일 때 가능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클때)

      예) 값싼 라면의 값이 올라도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음식을 먹을 수 없고 다시금 가격을 올린다
      예) 외국에서 주식인 빵의 가격이 올라도 수요량은 그대로 


     베블렌 효과
     사치재의 경우 가격이 올라갈수록 희소성이 증가하여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 

   


2) 연관재의 가격
    연관계의 가격 변동에 따라 수요가 변화

    • 대체재 (Substitutes)
      한 재화의 가격 하락에 따라 다른 재화의 수요가 감소하는 관계

      예)
       냉동 요구르트의 가격 하락에 따라 아이스크림의 수요 하락 
      예) 핫도그의 가격 하락에 따라 햄버거의 수요가 하락 
      예) 짜장면의 가격 하락에 따라 라면의 수요가 하락 

    • 보완재 (Complements)
      한 재화의 가격 하락에 따라 다른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는 관계

      예) 승용차의 가격 하락이 휘발유의 사용량을 증가시킴   
      예) 컴퓨터의 가격 하락이 소프트웨어 수요를 증가시킴 



 Substitute            [|sʌbstɪtu:t]             "대체재", "교체선수"                  

 영영사전

(명사)

  A substitute is something that you have or use instead of something else

 영영사전

(동사)

 If you substitute one thing for another, or if one thing substitutes for another,

 it takes the place or performs the function of the other thing




 Complement          [美|kɑ:mplɪmənt]            "보완재"                  

 영영사전

(명사)

  Something that is a complement to something else complements it.

 영영사전

(동사)

 If one thing complements another, it goes well with the other thing and makes its good qualities more noticeable



3) 취향
    소비자의 취향

    인간의 취향은 역사 및 심리의 영역이지만, 취향의 변화에 따른 현상은 경제학의 영역


     예)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더 많이 먹는다.


4) 미래에 대한 기대

     재화의 가격 변동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 수요 변화


     예) 아이스크림의 가격이 내일 하락한다면 오늘 덜 사먹을 것이다.


5) 구입자의 수

    구매자의 수가 증가



정리

수요곡선은 수요량의 결정을 미치는 변수들이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가격의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를 보여주는 곡선이며, 가격 이외의 다른 변수가 변화하면 수요 곡선은 이동한다.  


예) 담배 소비를 감소시키는 방법 두 가지 (수요 곡선 기준)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

      경고문 부착 의무화, 공익광고, 담배 광고의 금지

      담배 가격의 인상

         



3. 공급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공급량 (Quantity supplied)

판매자가 팔 의사와 능력이 있는 수량



공급의 법칙 (Law of supply)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재화의 공급량은 증가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을 줄이거나 페업한다. 



공급곡선 (Supply curve) 

가격과 공급량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곡선




공급 곡선의 이동

가격이 동일한 상황에서 공급의 변동이 발생하는 것을 표현


  • 공급의 증가 (Increase in supply)
    그래프를 우측으로 이동

  • 공급의 감소 (Decrease in supply)
    그래프를 좌측으로 이동





    


Supply Curve를 이동시키는 주요 변수

가격 이외의 원인으로 공요량이 변화하면 공급곡선은 이동한다.  


1) 요소 가격
    제품의 요소나 부품 가격의 변화

    예) 설탕 및 매장 건물의 가격이 변화하면 아이스크림 가격이 변화한다.


2) 기술
    제품의 생산 기술

    예) 자동화된 아이스크림 기계가 발명되면 생산 인력이 감소하여 비용이 낮아져서 공급량 증가

    예) 대량 생산 체제

   


3) 미래에 대한 기대 

     미래에 제품 가격의 변동


    예) 아이스크림 가격이 오를 것을 기대하면 재고를 늘리고 공급량을 줄임


4) 판매자의 수

     


정리

공급곡선은 공급량의 결정에  미치는 변수들이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가격의 변화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를 보여주는 곡선이며, 가격 이외의 다른 변수가 변화하면 공급 곡선은 이동한다.  



4. 수요와 공급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재화량과 가격이 결정된다. 

실제 수요곡선은 매끄럽지 않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구매량을 예측하고 실제 구매가 일어나면 거래량을 확인할 수 있다. 
 


균형 (Equilibrium)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


균형 가격 (Equilibrium price)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의 가격

가격은 공급과 수요가 맞아 떨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균형 가격의 결정 시기에 따른 분류

    

  • 거래가 빈번하지 않은 시장
    부동산

    잡지 가격
    식당 메뉴 비용

  • 거래가 빈번한 시장
    주식 시장
    곡물시장



균형거래량 (Equilibrium quantity)

균형가격에서의 수요량과 공급량 






 Equilibrium                                [|i:kwɪ|lɪbriəm;|ekwɪ|lɪbriəm]          "평형"

영영사전

 Equilibrium is a balance between several different influences or aspects of a situation

 예

  수요과 공급의 균형              the equilibrium of demand and supply




공급과잉 (Express supply or surplus)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는 상황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높은 경우로 판매자는 낮은 가격에라도 판매를 하고자 하므로 균형가격으로 수렴됨




 Surplus                             [|sɜ:rpləs]          "과잉"

영영사전

(명사)

 If there is a surplus of something, there is more than is needed. 

 영영사전
(형용사)

 Surplus is used to describe something that is extra or that is more than is needed.



공급부족 (Express demand or shortage)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하는 상황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높은 경우로 구매자는 높은 가격에라도 구매하고자 하므로 균형가격으로 수렴됨




 Shortage                             [|ʃɔ:rtɪdƷ]       "부족"

영영사전

(명사)

 If there is a shortage of something, there is not enough of it.

 예

 인력부족                        A manpower shortage

 취직난                            A job shortage

 물부족이 심각해졌다.      The shortage of water grew all the more serious.

 식량 부족은 전쟁으로 이어진다.   A shortage of food can lead to war




균형 가격의 조정


  • 재화의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할 경우 
    판매자들은 판매가격을 낮추고, 낮은 가격은 수요량의 증가와 공급량 감소를 유발한다.  

  • 재화의 수요가 공급량을 초과할 경우
    판매자들은 판매 가격을 올릴 것이고, 높은 가격은 수요량의 감소와 공급량 증가를 유발한다.





수요공급의 법칙 (Law of demand and supply)

재화의 가격이 그 재화에 대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도록 조정하는 현상




5. 균형의 변화에 대한 3단계 분석



어떤 사건의 발생에 대한 분석

1 단계 : 수요곡선, 공급곡선, 또는 수요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지 판단

2 단계 : 곡선의 이동 방향을 판정

3 단계 : 곡선의 이동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예) 이상 고온으로 인한 아이스크림 수요 변화

      1 단계 : 더위로 사람들의 취향이 변화에서 수요곡선이 변화
                  날씨는 아이스크림 생산량과 무관

      2 단계 :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

      3 단계 : 균형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한다. 




예) 태풍으로 인한 설탕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아이스크림 수요 변화

      1 단계 : 설탕의 가격으로 아이스크림 생산 비용 증가로 인해 공급량 감소

      2 단계 : 공급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

      3 단계 : 초과 수요가 발생하여 가격 상승



예) 계란 값의 변화 : 2017년 1월의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가격은 높음  

      

     1 단계 : AI의 발생으로 공급량이 감소

     2 단계 :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

     3 단계 : 초과 수요의 발생으로 가격 상승

   
예) 계란 값의 변화 : 2017년 9월의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가격도 낮음 

      1 단계 : 살충제 파동으로 수요량의 감소

      2 단계 :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

      3 단계 : 균형 가격이 하락하면서 공급량도 줄어듬 
   


예) 네델란드 튤립 거품 (Tulip Mania)
      네델란드 상인들이 중개 무역을 통해 툴립을 정원에 심기 시작하면서 유행

      튤립 구근의 가격이 숙련공의 연봉 15배 ~ 20배까지 변화

 

      1 단계 : 미래에 대한 기대로 수요량이 폭발적 증가

      2 단계 :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

      3 단계 : 초과 수요가 발생하여 가격이 급상승

      

      

요약
가격 변동을 설명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설명하는 것

특히, 심리적 요인은 행동 경제학에서 다룬다.


 


1. 경제학을 왜 배우는 가?


경제학 (Economics)의 정의

  • 사회가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는 지 연구하는 학문
  • 희소성 (Scarcity)는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만큼 다 가질 수 없는 사실을 의미

예 1) 팀원들이 해야할 일에 팀원의 시간을 배분하는 것

예 2) 사회 인프라인 도로와 항만을 배분하는 것

예 3) 국가에서 땅을 배분하는 것 


 Scarcity                    [|skersəti]         "부족, 결핍 희소   "                                                             

 영영사전

  If there is a scarcity of something, there is not enough of it for the people who need it or want it

 자원 부족                                   A scarcity of resources 

 에너지 부족                                An energy scarcity

 이 앨범은 희소성이 있죠.             That's why this album is high in scarcity

 물 부족은 국제인 문제가 되었다.   Water scarcity has become an international matter.     




자원의 분배 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 중앙 집권적 의사 결정 (계획과 명령)
    예) 북한과 쿠바같은 공산주의 국가 (적절한 보상 체계가 없었던 것이 큰 문제)

  • 분권적 의사 결정 (자발적 합의와 교환)
    예) 시장 경제


현대의 경제체제는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이용한다.

  • 중앙 집권적 방식 : 세금과 적절한 통제
  • 분권적 의사 결정 : 시장 경제 


자원 분배를 위한 경제 행위
자원은 독재자에 의한 통제가 아니라 무수한 가계와 기업 간의 행위에 따라 배분

  • 생산 : 기업의 행위
    자본 (돈, 설비) 과 노동을 투입하여 제화를 생산
               
  • 소비 : 가계의 행위
    가계도 일부 생산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소비의 주체로 판단




2. 경제학의 핵심 원리



의사 결정의 원리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

  • 의사 결정란 선택이며, 모든 선택은 대가를 치른다  
  • 선택의 대가는 기회비용이며 가격에 반영된다 
  • 합리적 선택은 한계 원리를 따른다

- 한계 (Margin) 의 원리

  최소한의 손해를 보기 위해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

  함몰비용 (Sunk Cost) 은 고려하지 않는다. 

  의사 결정 시 한계 원리를 따르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일 수 있다.


- 매몰비용 (Sunk Cost)

   이미 매몰되어 버려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비용

   일단 지출하고 나면 회수할 수 없는 광고비용, R&D 비용


  Margin                   [|mɑ:rdƷən]       "여백 ", "차이"                                                             

 영영사전

  A margin is the difference between two amounts, 

  especially the difference in the number of votes or points between the winner and the loser in an election or other contest

 유통 마진을 줄이다.               Reduce the margin



  Sink - Sunk - Sunk                  [sɪŋk]                                                    

~가 잠기다 

사물 + Be Sunk

 해가 졌다.                            The sun was sunk

 우리가 가라앉고 있어!           We're sinking

 집들이 물에 잠겼다.              The houses were sunk under water

 소금이 아래에 가라 앉았다.    The salt sunk to the bottom. Can you see that?

이제 망했다.

사람 + Be Sunk 

 If you say that some is sunk, you mean that they have no hope of avoiding trouble or failure.


   예) 합작회사의 설립 사례

        한 회사는 부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짓고, 다른 회사가 기술을 제공하기로 함
        기술을 제공하기로한 기업이 발을 빼기 시작한 상황에서의 의사 결정

        기술 개발을 하여 공장을 유지할 때 또는 공장을 버리기 위해 함몰 비용으로 처리 할 때

        기술 개발이 막대한 비용을 유발한다면 공장을 함몰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예) 생산 공장의 사례

         하나의 물건을 만드는 데 1000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 시장가는 1100원이다.
         공장 설비 비용을 포함하면 시장가는 1200원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이 시점에서 얻는 수익을 기반으로 생각하기 위해 함몰비용은 버린다. (한계원리)
         회계적으로 본다면 손실이지만 경제학적으로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 



상호 작용의 원리 (사람들은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 가)

  • 거래는 자발적 합의로 이루어지며 가격은 양측의 상대적 협상력에 따라 결정된다.
  • 희소 자원은 가치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며, 가치는 가격에 반영된
  • 가격은 선호와 기술에 관한 정보를 전달한다.

- 자발적 거래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거리하지 않는 상황보다 나은 거래가 이루어짐 

   자발적 거래는 외부효과로 인한 제 3자의 손해를 보기도 하므로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 

   ( 대표적으로 환경오염 사례)


- 가격의 결정

   거래 당사자 간의 협상력에 의해 결정
   협상력의 결정 요인 (정보, 시간, 등) : 가장 큰 요인은 협상이 파기되어도 다른 대안이 있는 당사자 

   가격은 사람의 선호도를 나타내는 시장의 신호이다. 




3. 맨큐의 경제학에서 제시한 10대원리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


(1)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세상에는 공짜 점심은 없다"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면 다른 어떤 목표를 포기해야 한다.


     예) 공부하는 학생
           한정된 시간을 학생은 경제학을 공부하거나 TV를 시청하는 데 쓸 수 있다.
           시간을 경제학 공부를 하는데 쓰면 TV 시청은 할 수 없고 포기해야 한다.


     예) 대포와 버터의 선택
           1년 예산을 대포를 만드는 데 쓰면 생활수준을 높이는 곳에 투자할 수 없다.


효율성과 형평성의 상충관계 (Trade-off)

효율성 (Efficiency) : 파이의 크기를 나타냄 (희소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

형평성 (Equality) : 파이를 나눈 것을 나타나냄 (균등한 배분)

          



 Efficiency                    |fɪʃnsi]                    "효율성" , "능률"                                                            

 영영사전

  Efficiency is the quality of being able to do a task successfully, without wasting time or energy.

 예

 이 차의 연비는 얼마나 되요?          How's the fuel efficiency of this car?

 효율성을 증대시키다 / 능률을 떨어뜨리다   Increase work efficiency / decrease efficiency



 Equality                   [i|kwɑ:ləti]           "형평성", "평등"                                                            

 영영사전

  Equality is the same status, rights and responsibility for all the members of a society, group or family.

 예

 남녀 평등 / 인종 평등                             Sexual equality / Racial Equality

 이 세상의 유일한 평등은 죽음이다.          The sole equality on earth is death

 평등은 사람들의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Equality does not mean the same status of people 




(2) 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그 무엇이다

      기회 비용 (Opportunity Cost)은 어떤 선택을 위해 포기한 모든 것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기회 비용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예) 대학 진학의 경우
            이득 : 좋은 직장을 얻을 가능성, 지적 성장
            대가 : 대학을 다니는 비용 (학비, 책값, 식비, 하숙비)

                      시간 비용 (대학을 다니는 동안 다른 일을 할 수 없다)



 Opportunity Cost                      "기회비용"                                                            

 영영사전

  the benefit that could have been gained from an alternative use of the same resource



(3) 합리적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

      한계적 변화 (marginal changes) : 사람들이 행동이나 현재의 계획을 조금씩 바꾸어 적응하는 것

      합리적인 사람 (rational people) 은 목적 달성을 위해 계획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예) 시험기간의 학생
            하루종일 공부할 것인가 놀 것인가의 결정이 아닌 한 시간 더 공부할까 말까의 결정

      

      예) 비행기
            좌석이 200 개 있는 비행기를 운항하는 데 10만달러가 소요된다면 좌석 하나당 500달러이다

            빈자리 10좌석을 남기고 운행하는 것이 이득일까? 아니면 300달러라도 받고 승객을 태워야 할까?

            Marginal Changes 에 따라 승객을 태우는 것이 이득이다. 비용은 기내식 정도 이므로 

            한계 비용 이상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승객을 태우는 것이 이윤을 늘리는 것이다.


      예) 다이아몬드와 물

            물은 필수재이지만 다이아몬드는 사치재이다.
            합리적인 사람은 다이아몬드의 한계편익이 물보다 훨씬 크므로 다이야몬드를 비싸게 산다.
              

 Rational                      [|rӕʃnəl]           "합리적인", "이성적인"                                                            

 영영사전

  Rational decisions and thoughts are based on reason rather than on emotion. 

 예

 이성                                                        the rational nature

 합리적인 이유로 그는 그녀에게 반대했다.  With a rational reason, he filed in the teeth of her

 이성적이지 못했어요.                               I couldn't be rational 




(4) 모든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경제적 유인 (Incentive)  : 처벌이나 보상과 같이 사람이 행동하게 만드는 그 무엇

      경제적 유인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 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 사과의 가격 상승
            사과의 가격 상승은 사과 소비가 줄어든다.

            사과의 가격 상승은 과수원 주인이 고용을 확대해 생산을 늘리게 한다.      

 

      예) 안전띠 규제 (경제적 유인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정책 사례)

            교통사고 시 운전자가 치명상을 당할 확률이 낮아짐 (인명보호)

            운전자들은 더 빠르게 운전하게 되었고 교통사고의 증가로 이어짐
            운전자의 사고는 줄었지만 보행자의 사고는 증가 
            


 Incentive                   [ɪn|sentɪv]    "장려책", "우대책"                                                           

 영영사전

   If something is an incentive to do something, it encourages you to do it.



사람들은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가

(5) 자유 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

     고립되어 모든 것을 직접 생산하는 가정보다는 거래가 활발한 것이 낮은 가격에 좋은 제화를 얻을 수 있다.


      예) 중국과 미국간의 무역
            중국과 미국은 의류, 장난감, 자동차 타이어 등 많은 부분에서 경쟁한다.

            무역은 두 나라를 이롭게 한다.  


(6)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의 몰락 (1980년대 소련과 동유럽의 체제 붕괴)


      시장 경제 (Market Economy)

       수 많은 기업과 가계가 시장에서 상호 작용을 하여 분산된 의사결정에 의해 자원 배분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경제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 보이지 않는 손에 이해 바람직한 시장 성과를 냄 

            - 보이지 않는 손은 가격을 통해 경제활동을 조정



(7)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지만 정부 정책의 역할과 범위가 필요

      시장 경제의 작동을 위해 개인이 자원을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재산권 (property right)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 이유
           -  효율성의 증대와 형평성을 높이기 위함

           -  시장 실패 (market Failure)를 차단  

                   시장 실패의 원인 : 외부효과와 시장지배력

                         외부효과 (externality) : 판매자와 구매자의 행위가 제 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상


                        예) 외부효과의 사례 (환경오염)
                             가격은 재화의 생산을 위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비용을 고려하지 못함


                  시장 지배력 (Market Power) : 소수의 사람이나 기업이 임의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힘 


 Externality                    [èkstə:rnǽləti]  "외부효과"                                                           

 영영사전

  the state or condition of being external



나라 경제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개별적 의사 결정들이 모여 나라 경제를 이룸


(8) 한 나라의 생활 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 능력에 달려 있다.

      국민 생활 수준은 생산성 (Productivity)의 차이

      생산성 : 단위노동 투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


 Productivity                    [|prɑ:dʌk|tɪvəti;|proʊd-]  "생산성"                                                           

 영영사전

   Productivity is the rate at which goods are produced.



(9) 통화량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물가는 상승한다

  

      예) 독일의 예

            1921년 1월 독일 일간 신문의 가격은 0.3 마르크였지만, 2년 후 7,000 마르크



(10)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 상충관계가 있다. 

       통화량의 증가는 물가 상승을 유발





4. 왜 경제학을 공부해야 하는가?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전 총재의 졸업식 축사

경력을 쌓을 수록 경제학 훈련을 받는 것은 점점 더 중요해 진다.

경제학은 착각에 빠지지 않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이해하게 해주는 훈련

경제학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예측하게 하는 학문


예) 깨진 유리창의 오류

      빵집 주인은 깨진 유리창을 수리하기위해, 유리를 주문하고 노동을 창출하여 경제 활성화 초래

      빵집 주인은 유리가 깨지지 않았다면 그돈으로 새 양복을 살것이다

      깨진 유리창은 새로운 소득과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출의 방향을 바꾸는 것뿐


예) 일자리 개수 세기의 오류

      미국 인구의 90%가 농업에 종사하다가 지금은 3%만이 종사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일시적 실업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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