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쟁이

1. 가격 통제

재화 판매 가격의 상한과 하한을 법으로 결정하는 것

• 가격 상한제 (Price Ceiling)
  재화의 법적 최고 가격을 정하는 것
  

이자율에 대한 상한제 (신용카드 연체 이자율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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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하한제 (Price Floor)
  재화의 법적 최저 가격을 정하는 것

• 실효성없는 가격 상한제 (Non-binding price ceiling)
  균형가격 이상에서 책정된 최고 가격
  시장에 아무런 영향 없음 
  
  
• 실효성 있는 가격 상한제 (Binding price ceiling)
  균형가격 이하에서 책정된 최고 가격
  공급 부족으로 재화 부족 현상으로 인해 재화 할당 방식 (rationing)이 중요하지만 대부분 실패
  
  예) 아이스크림 시장 가격 3달러이나 가격 상한제가 도입된 경우
       수요량에 공급량이 미치지 못하므로 Shortage 발생 
  
  

 

사례 - 휘발유 가격 상한제

 

휘발유 공급의 감소로 인해 가격이 상승해야 하지만, 가격 상한제로 인해 통제 되었다. 

재화 할당 방식이 잘못되어 Shortage를 견디지 못하고 가격 상한제를 폐지했다. 

 

 

사례 - 임대료 규제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시행

단기적으로는 공급 부족이 적으나 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이 심해진다. 

재화의 할당 방식이 선착순, 아이없는 세입자, 뇌물 등으로 왜곡이 심해진다. 

또한, 공급 부족으로 질 낮은 주택 공급을 막기 위해 새로운 규제와 감시가 필요하다.

 

 

 

사례 - 신규 분양 아파트 가격 상한제
아파트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해결 방안으로 가격 상한제 도입 (단기적 효과)

장기적으로 가격 상한제의 부작용 막기 위해  대책을 시행

•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정책
  공공 택지의 저가 분양
  
  
• 수요를 줄이기 위한 정책
  종합 부동산 보유세 시행 

3. 가격 하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 실효성이 없는 가격 하한제 (Non-binding Price Floor)
  시장 청산 가격 또는 균형가격 보다 최저 하한이 높은 경우
  
  
• 실효성이 있는 가격 하한제 (Binding Price Floor)
  시장 청산 가격 또는 균형가격 보다 가격이 최저 하한이 낮은 경우
  공급 과잉을 야기하여 재화 배분 방식이 필요하고 대부분 실패 (인종적 유대 강조, 국수주의)

 

 

저소득 직장인의 임금은 증가하나 실업 증가라는 부족은 있다. 

• 옹호자 : 저소득 계층의 소득을 향상 시키는 방법
• 반대자 : 빈곤을 퇴치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10대들의 학업 중단 조장과 직장 훈련 기회 박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