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선 정비 사업

공중선 개요
공중선은 전주 위에 난립된 전력선, 통신선, 방송 케이블 등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현재 전신주에 과도하게 많은 케이블과 전선이 연결되어 과적전신주가 전국적으로 11만기 이상이다. 정부는 국민생활 안전과 도시미관 개선을 목적으로 공중선 정비사업을 확정하였다.

공중선 정비사업 개요
미래창조과학부, 국토 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공중선 정비 종합 계획에 따라 전국에 설치된 복잡하고 지저분한 공중선을 2013년 부터 2022년까지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공중선 정비 사업은 크게 공중선의 미관을 정리하는 공중선 정리 사업과 공중선을 지하에 묻는 공중선 지중화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사업 시행은 1 단계는 2013년 붜 2017년까지 서울 시등 인구 50만 이상 2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2 단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인구 50만 미만 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공중선 정비 사업은 ICT 및 전력 산업의 중요한 인프라인 공중선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국민안전과 도시미관 개선 뿐만 아니라 투자확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공중선 정비사업 진행현황
공중선 정비 사업의 1차년도인 2013년은 정부조직 개편 지연에 따른사업계획 확정 지연, 장기간의 장마와 폭염으로 인한 정비 공백기간, 다수의 정비 관련 기관및 종사자 참여 따른 사업 혼선으로 인해 어려움을 껶었으며, 2014년부터는 조기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한전 및 방송통신 사업자등올 구성된 지역별 공중선 정비 추진협의회는 2013년도말 3개월 간 지역 내 공중선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2014년 계획을 마련하였다. 

2013년 서울 동작구 상도동을 합동 시범 정비 구역으로 선정하고 정비한 결과 지역 주민의 반응이 좋았던 점을 감안하여 2014년 올해에는 시범 사업 지역을 7개 광역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참조글) http://www.msip.go.kr/www/brd/m_211/view.do?seq=1450